단장에 강창원·부단장에 안영진 "적절한 보상 필요"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 위해 신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보험정책단을 꾸리고 내년 5월에 있을 요양급여비 환산지수 협상 채비에 일찌감치 나서는 모습이다.
대개협은 지난 16일 보험정책단 발족식을 열고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지급 즉각 중단,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 선공개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험정책단장은 강창원 보험부회장이, 안영진 보험부회장은 부단장을 맡기로 했다.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가협상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수가협상 구조, 프로세스는 불합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재정 순증과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해 보험정책단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강창원 보험정책단장은 발족식에서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강 단장은 4년 연속 수가협상에 참여하면서 협상의 진행을 적나라하게 경험한 인물. 그는 현행 수가계약제도 현황이 의료계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했다.
강 단장은 "공정하지 못한 협상 구조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장이 서로 다른 양자 또는 다자간에 협의와 타결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객관적 근거자료의 부재 및 그동안 수가협상 시 이용해 왔던 모델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더했다.
그는 제도 개선 방향으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위원 참여, 수가협상 전 재정규모 및 결정 근거 공개를 제안했다. 또 "수가협상 결렬 시에도 공급자를 포함한 수가협상 당사자 사이 논의 및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정책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지급 즉각 중단 ▲수가인상 투입 재정 규모 선공개 ▲재정위에 공급자 참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급 지급 준수 ▲각 유형별 운영에 맞는 행위 상대가치 전면 개편 등을 정부에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정책단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보험국 등과 자료조사 및 분석을 함께 해 원가 이하 수가 문제점 및 적절한 수가정책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라며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수가 인상 요구안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편성 요구 및 협상 진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인 수가 정책 개선방안 연구개발 및 지속 가능 의료를 위한 수가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보건의료 단체와 재정 순증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