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일 국회 답변..."의료계 합리적 단일안 제시하면 검토"
"전공의 더이상 추가 모집 없어...사직도 복귀도 않은 전공의, 복귀책 마련 최선"
2026년도 의대정원도 이미 2000명 증원이 확정됐다는 대통령실 발언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등교육법상 (대학별 정원을) 1년 10개월 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상황에 따른) 것이나,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바로 잡았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지난 국회 복지위-교육위 연석 청문회에서 나온 대통령실 발언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결정됐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2000명 의대증원을 놓고 사회적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대규모 의대 증원이 계속된다는 의미인데다, 2025년도 의대증원은 돌이킬 수 없지만 차기년도부터는 그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왔던 그간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 까닭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사회수석이 지난 연석청문회에서 2026년도 정원도 이미 확정된 것으로 검토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정부 안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 없이 의료계와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당시 사회수석의 발언은) 고등교육법상 (대학별 정원을) 1년 10개월 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상황에 따른) 것"이라면서 "정부가 2000명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검토가 가능하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의료계가 합리적 의견없이 무조건 재검토 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미복귀 사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전공의 추추추가모집 계획은 없으나,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더 이상) 전공의 추가모집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조 장관은 "전공의 가운데 사직이나 복직을 결정하는 않은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의료공백을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