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예산안 확정...'의료개혁 집중투자' 20대 집중 과제로
전공의 수련수당·지역필수의사제 등 내용·규모 적절성 갑론을박
6조 5000억원 든다는데...교육부, 의대 교육여건 개선 4877억원 내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의료개혁을 2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5년간 10조원의 재정과 10조원＋α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그 적절성과 실효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은 것은 이른바 의료개혁 관련 예산이다.
의료개혁을 기치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추진 등 다양한 과제들을 열거해왔던 만큼, 어디에 얼만큼의 예산이 반영됐는지가 정부의 정책 추진 밑그림과 그 실현 여부를 확인할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정부는 의료개혁을 20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2조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0조원의 재정과 10조원＋α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병행 투입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 내용과 재정 규모의 적절성을 두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규모 사직사태로 공석이 된 필수과 전공의 대책으로 '월 100만원' 수련수당 지급, 지역의료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꺼냈는데 의료계에서 이미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검증받은 카드다.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부실 대책으로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교육현장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던 교육부는 융자자금을 포함해 4877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쳤다. 40개 의대가 2000명 의대증원 시 교육여건 확충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금액은 6조 5000억원이었다.
전공의 다 나갔는데..."월 100만원 추가 수당" 철 지난 카드
보건복지부는 125조 6565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중 보건의료예산은 4조 284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했다"면서 ▲전공의 수련 지원에 4000억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3000억원 ▲지역의료 강화에 6000억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에 2000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 수련지원 명목으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이른바 8개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들 전공의 교육비에 300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월 100만원의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을 기존 소아청소년과에서 8개과 전공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흉부외과 등 이른바 기피 10개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어 2016년까지 이어졌는데, 정부 스스로 "사업성과가 낮다"고 평가하며 그 지급을 중단했었다.
이후 소아의료체계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 제도를 재시행키로 했다. 월 100만원의 추가 수당 지급이 소청과 인력부족을 해소할 방책이 될 수는 없다는 스스로의, 또 의료계의 진단에도 불구하고다.
고연봉에 교수직 보장? '지역필수의사제' 실효성 논란 속 강행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지역의료 강화방안으로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현대화와 함께 지역필수의사제를 신규 도입키로 하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경우 고연봉·교수 신분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로, 앞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내놨던 아이디어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실패 사례를 들어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월급 때문이 아니"라며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집중투자 계획을 반영해 보건의료예산을 전년(3조 6657억원) 대비 14% 인상했다고도 강조했는데, 절대 금액으로 보자면 오히려 2022년 4조 9041억원, 2023년 4조 5543억원에 비해 적다.
지난해 2024년 보건의료예산을 전년 대비 19.5%나 감액했던 탓인데, 대규모 예산 증액 구호와 달리 전체 보건의료분야 투입 예산은 감액 예산을 복원하는데도 못 미치는 셈이다.
6.5조 필요하다는데, 의대 교육 여건 개선 '4877억원' 내놓은 교육부
교육부의 의과대학 지원 예산에도 관심이 쏠렸다.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실 부실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교육현장 인프라 확충 등을 공언해왔던 까닭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내년 4877억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의대 시설 확충에 1432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기존 시설 리모델링, 신규시설 건립 등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들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비용으로는 7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사립의대에는 융자를 준다. 1728억원의 사학진흥기금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해 시설개선 등에 쓰고 갚도록 한다.
국립의대 교수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는 내년 260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목표했던 국립의대 교수 1000명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하고 내년 1차년도로 260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또 정원이 증원된 국·사립 의과대학의 교육혁신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552억원을, 의대생·전공의 등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등 건립 비용으로 국립대병원 지원금 829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당초 40개 의대가 2000명 의대증원 시 시설·장비·인력 등 교육여건 확충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금액은 6조 5000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