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교육부 고발 8건, 아직도 조사 안 됐다"…"의료재앙 목전, 시간이 없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 학부모 대표자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수사를 개시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모두 피고발인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를 재촉했다.
김충효 강원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방재승 전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7일 공수처가 '늦장 수사'를 한다고 꼬집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직권남용과 공공기록물 폐기 등의 혐의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인사를 수차례 고발해 왔다. 이병철 변호사를 고발인으로 포함하는 건은 8건이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의 출석조사는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충효 강원의대 비대위원장은 "지역병원은 이미 한계"라며 "강원대병원만 해도 교수 22명이 사직, 4명이 병가를 내 더 이상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 강원도의 다른 두 곳 대학병원도 교수 사직으로 인해 대동맥 수술이 불가하거나, 뇌혈관 수술, 산부인과, 영유아·소아 응급진료 등이 불가능해진 지 꽤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의료 마비는 시작에 불과하고 수도권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제 시간이 없다"며 "하루빨리 우리가 고발한 의료농단을 수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충효 비대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0명 증원을 처음 논의했다면서 1시간 만에 발표한 점, 교육부가 충북의대 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린 배정위원회의 회의록도 참가자도 확인해 줄 수 없다하는 와중 충청북도 공무원을 참석시킨 의혹을 받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방재승 전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의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은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F학점 진급'과 I(Incomplete) 학점을 도입하고, 의평원에 대한민국 의대를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하라고 협박한다"고 짚었다.
또 "교육부는 지난 16일 연석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두고 횡설수설하는가 하면, 의대 현장실사는 '깡통실사'로 대체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0명 증원을 홀로 결정했다'며 대통령도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방재승 전 비대위원장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가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교육부는 의학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에 발표한다고 했지만, 연석청문회에서 밝혀졌듯 파격적 예산, 교실, 교수 확보 방안 그 어떤 계획도 꼼꼼히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단지 '검토하겠다', '성실히 준비하겠다', '관련 부서와 논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라고 분개했다. "부실한 교육을 받은 의사로부터 수술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들은 어떡하느냐"며 우려하며 공수처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의학연은 26일 오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1월 13일까지 80일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