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회복기 재활 국제심포지엄 9월 19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일본 재활의료 조명
한지아·박희승 의원 공동주최...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 공동주관
우리나라 회복기 재활의료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24 한일(韓日) 회복기 재활 국제심포지엄'이 9월 19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일 회복기재활 국제심포지엄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소장 우봉식, 전 의료정책연구원장)가 공동 주관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김연희 재활의료기관협회 학술부회장과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일본 회복기재활의료제도 24년 운영 현황과 전망(콘도 쿠니츠구 일본 재활병원·시설협회 부회장) ▲일본의 고령자 재활의료정책 개요와 전망(우에다 타카요 일본 후생노동성 고령자 재활 추진관) ▲한국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4년 성과와 과제(우봉식 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장) 발제가 이어진다.
심포지엄 발제를 맡은 콘도 쿠니츠구는 토카이(東海)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 부회장·일본회복기재활병동협회 이사·일본전국데이케어협회장을 맡고 있다. SCI급 학술지인 [PubMed]에 회복기 재활 관련 논문을 10편 이상 발표하는 등 회복기 재활 현장과 이론에 정통한 전문가다.
함께 방한하는 우에다 추진관은 히로시마 의대를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후생노동성 일본 고령자 재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지정토론은 배하석(대한재활의학회 이사)·문석균(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서인석(대한병원협회)·전인표(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조귀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여, 일본의 회복기 재활제도 24년과 우리나라의 회복기 재활제도 4년 간의 경과를 살펴보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 의료비는 1970년 2.6%에 불과했으나 2022년 9.7%로 OECD 평균(9.3%)을 넘어섰다. 1년 동안 버는 돈의 10분의 1을 의료비로 지출한다는 의미다.
현행 급성기 의료체계에서는 사망 6개월 전에 60%의 의료비를 지출한다. 일본은 지난 2000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와 재정 증가가 예상되자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복기 재활치료 제도를 도입했다. 병원급 병상 기능을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구분하고, 급성기 및 만성기 병상에서 회복기 병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회복기 재활치료제도와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노인건강을 증진하고,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심포지엄을 공동 주관한 우봉식 소장은 "우리나라와 제도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7.5%를 차지한 고령화율 시점이 2000년이지만 한국은 2022년"이라면서 "이 시점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한국이 9.7%로, 일본(6.0%)에 비해 1.61배 많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 창립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계기로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