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의료영리화 야욕 드디어 드러냈다"
"의료현장에 아무 문제 없는지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의사가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제 운영이 가능하다"며 의료대란 우려를 일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보다 빠르게 의료영리화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대증원은 마무리됐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가 앞세우고 있는 의료 '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청구대행, 의대정원 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등의 정책을 나열하고 의료영리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지정했다.
채 부대변인은 "영리화된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원 2000명을 증원한 것"이라며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증원을 꺼낸 것이다. 의사로는 영리병원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기 때문에 PA 합법화로 의료행위 문턱을 낮춰 충분한 의료인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무장병원을 통해 자본과 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허용하고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가 버티지 못하면 결국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현장에 대란은 없으며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의협은 현장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채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의료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보라고 했다"라며 "이제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 의료 현장에 직접 가보고 의료 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