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회원병원 129곳 현황조사…"3년째 경영난"
남충희 회장 "의사업무량 터무니없이 저평가…개선 시급"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가 너무 낮다."
요양병원 88%가 입원료 구성요소인 의학관리료 수가가 너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또 요양병원 절반 이상은 최근 3년간 수익이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요양병원 수가 개선 근거 마련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29개 요양병원이 참여했다.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준에 대해 113곳(88%)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는 답변은 3곳(3%)에 그쳤다.
병원의 기본입원료 수가는 3만 3050원이지만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2만 1930원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기본입원료 구성요소 중 의학관리료는 병원이 1만 4020원, 요양병원은 6800원으로 절반을 밑돈다.
의학관리료는 의사가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등의 직접 행위와 의무기록·진료계획 작성 등 간접행위를 포함한 수가다.
다른 종별 대비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매우 적절하지 않다 60%·적절하지 않다 29%)이 89%였으며, '보통'(8%), '적절'(2%), '매우 적절'(1%) 등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기관 종별과 비교했을 때 투입되는 자원 소모량 및 업무량 등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투입되는 요양병원 의사의 자원소모량 대비 의학관리료 적절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38%), '그렇지 않다'(39%), '보통이다'(15%), '그렇다'(7%), '매우 그렇다'(1%) 순이었다.
의학관리료가 요양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서비스 질'(88%), '병원 경영'(92%)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1만원∼1만 2000원'(28%), '1만 2000원∼1만 4000원'(21%), '1만 4000원∼1만 6000원'(37%) 등이었으며, '급성기병원과 동일한 수준 인상'(31%) 의견도 적지 않았다.
다른 의료기관 종별 대비 업무량에 대해서는 97%가 동일하거나 더 많다고 답했다.
요양병원 절반 이상은 수익이 감소한 반면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연평균 수익 변화에 대해 74%가 '감소'(감소 35%·크게 감소 29%)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지출은 85%(증가 56%·크게 증가 29%)가 늘었다고 답했다.
인건비 비중도 높았다.
전체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에 대해 112곳 중 70곳(62%)이 '60% 이상' 차지한다고 답했다. 수익이 줄고 지출이 느는 상황이 3년째 이어지면서 절반 이상 병원(53%)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의료 서비스의 질 수준에 대해 96곳(75%)이 '높다'고 답변했으며, 간병지원시범사업에는 97곳(76%)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16년 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를 설계할 때부터 의사의 업무량을 터무니없이 저평가하다보니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학관리료 수가를 산정한 것"이라면서 "이런 비현실적인 수가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