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독립진료 역량 확보위한 인턴제 혁신방안"
사직 전공의들 "공무원도 일정기간 9급으로 활동하라"

정부가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수련제도를 추진을 발표하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결국 미복귀 전공의 압박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진료(개원)면허제를 '임상수련의제'라는 이름으로 바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임상수련의제는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독립진료 역량 확보와 환자 안전을 위한 근본적 인턴제 혁신 방안"이라며 "의료계 등 의견수렴과 특위 후속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새로운 수련제도를 만드는 것은 장기 과제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작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공의에 대한 협박성 제도 추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정부가 급작스럽게 추진에 힘을 싣고 있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전공의를 정조준한 압박 정책'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직 전공의 A씨는 해당 제도 추진이 현재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겨냥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비토하며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대 증원을 해야한다는 정부가 의사를 더욱 늦게 배출하고자 새로운 수련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수련환경 개선을 이야기한 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 전공의 착취 구조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허드렛일을 하는 노예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전공의 착취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고 더 착취하고자하는 전공의를 찾아나서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1차 의료의 질을 높이기보다 수련병원에 이익만 더 가져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다른 사직 전공의 B씨는 "수련병원에서 인턴은 대부분 내외산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돌아가고 허드렛일을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의 개선없이 새로운 수련제도만 만들어진다면 싼값에 전공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련병원만 결국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무원도 업무파악이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공무원도 급수에 상관없이 임용 시작은 9급 공무원을 일정 기간하며 공무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