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개월 의개특위 운영에 6억 2500만원 2025년도 예산 편성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 제기…"의료계 빠진 회의서 돈 낭비"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명목으로 6억 2500만원을 편성했다. 한시적인 조직인 특성을 고려해 4개월 분만 우선 반영한만큼 단순 계산시 1개월에 약 1억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제출했다. 

[의협신문]이 입수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 명목의 예산을 별도로 지정, 24억 4900만원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6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4월 발족한 의개특위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4년 예비비로 총 16억 32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여기에는 임차료 5억 2500만원, 일반연구비 3억원, 일반수용비 3억원,시설장비유지비 2억 7000만원과 국내외 업무여비가 포함됐다. 

의개특위 추진단은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패키지 발표 이후 후속조치로 의료개혁과제 논의 및 추진을 위해 4월 출범됐다. 추진단은 1단과 3개과(총17명), 4개 전문위원회로 구성됐다.

2025년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1천 700만원 ▲운영비 5억 76000만원 ▲여비 1천 200만원 ▲업무추진비 1천 100만원▲직무수행경비 900만원 등으로 짜였다. 

가장 많이 편성된 운영비에는 위원회 및 자문회의 수당과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특근매식비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개특위 추진단 예산을 통해 "의료개혁 과제 발굴·기획, 정책화 검토 및 혁신안 마련, 부처·이해관계자 간 협력·조정,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한다"며 "쟁점이 많은 구조개혁 과제는 공론화 및 특위 논의를 거쳐 2차(24년말), 3차(25년) 실행방안 및 이행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 내에서는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의개특위 운영에 지원하는 금액인 4개월, 6억 2500만원은 ▲전공의 공동수련 지원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데 사용되는 예산보다 높게 측정됐기 때문.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전공의에게 폭넓은 필수·지역·일차의료 수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대, 상급종합병원, 공공병원, 전문병원 등으로 구성된 '전공의 공동수련 지원'에 11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장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에도 지역근무수당과 권역별 운영비를 포함해 13억 5200만원을 편성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아낌없이 돈을 썼다면 현재와 같은 의료 붕괴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료계 빠진 위원회에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데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낭비"라고 꼬집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