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교수비대위 "정부, 계산 시나리오, 회의록 아직도 미공개"
합리적 근거·예측 연구 추진...국제학술지 발표 논문 엄정 심사, 포상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교수비대위)가 "정부의 의사 수 추계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각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미래 의사 수 예측 연구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 10월 말까지 'snumed.org(우리가 원하는 의료 게시판)'에 연구 공모 참여 의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 "정부가 꼼꼼히 계산하고 산출하였다는 필요한 의사 수의 계산에 사용된 시나리오도, 계산과정도, 수십 차례 하였다는 의료계와의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의대정원 숫자 문제로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내지 않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합리적인 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정부"라고 밝힌 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 "정부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어 각계 연구자들께 미래 의사 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예측자료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 드린다"고 미래 의사 수 예측 연구 공모를 진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 수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현재 표준 데이터 셋으로 정리, 서울의대교수비대위 홈페이지(snumed.org)에 공개한 상태다.
연구논문은 게재된 국제학술지의 수준과 영향력, 분석에 고려한 시나리오(책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에 서 제시한 의료서비스 모습 반영 정도), 정책 제안 수월성 등을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심사, 포상할 계획이다.
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 "저희가 바라는 것은 더 많은 월급이나 특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진료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해묵은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버린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인 진단과 보다 나은 처방, 논의를 거쳐 얻어진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을 바탕으로 하는 투명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실에 전담관과 비서관을 배치해 관리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 "감시와 처벌은 의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진료 의사를 현장에서 떠나게 할 뿐"이라며 "정책결정권자들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밖에 없게 하는 법적·행정적 족쇄를 고안하는 대신, 의사들이 앞다투어 필수의료에 뛰어들고 싶어지는 환경을 부디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