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비상진료" 의료사태 책임자 전공의 지목
대정부 질문 '설전' 불렀던 국무총리 발언, 정부 브리핑에 그대로 인용
추석 위기 넘긴 정부, 의료사태 대응 영점 재조정...강경모드로 재전환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위기를 넘긴 정부가, 의료사태 대응 태세를 영점 재조정하는 모양새다.
현 비상진료 상황을 촉발시킨 원인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공식 규정하면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등 다시 강공모드로 돌아섰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응급실 이용수칙에 협조해 준 국민과 응급환자 대응에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간 누적된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세대에 미루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의료 등 4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던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얘기다.
의료 비상사태를 규정하는 '어투'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브리핑 과정 중 수차례에 걸쳐 '전공의 집단행동'을 현 비상진료 상황의 원인으로 짚었다.
추석 직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성과 설전을 불러일으켰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료대란의 첫번째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는 발언이 정부 브리핑문에 그대로 옮겨진 셈이다.
정윤순 실장은 이날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밝히면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현재의 비상진료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 지자체와 공고한 협조체계를 통해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설명하면서도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7개월 가량 지속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우리 의료체계의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어느나라에도 전공의가 중증환자를 떠나는 의료파업은 없다면서 "전공의들에 의료대란의 첫번째 책임이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질문자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총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느냐"면서 의정갈등 장기화는 정부의 그런 인식과 태도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