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수 의협 기획이사, 참고인 채택 '사직 전공의 당사자' 의견 청취 목적
메디스태프 기동훈·'강박 사망' 양재웅 원장·자생한방병원 이사장 등 증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끝나지 않고 있는 의료대란 속에서 열리는 국감답게, 의대증원 관계자 및 의료계 인사 등이 다수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참고인은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사직 전공의 당사자 자격으로 참고인에 채택됐다. 출석 요청일은 10월 8일로, 복지위 감사장에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참고인 신청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진행, 채택 이유로 '의료대란 관련 사직 전공의 당사자 의견 경청'을 꼽았다.
참고인의 경우 출석에 강제성이 없어 참석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 임진수 이사가 국감장에 설 경우, 여·야·정이 모인 자리에서 의료대란 해결 방안을 함께 의논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논의됐지만 불발됐다. 대신 의협 상임이사 등 비교적 대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사직 전공의, 임진수 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
전공의 의견 경청이나 해결책 모색 등의 긍정적 목적에도 불구, 사직 전공의를 증인으로 강제 출석 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에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가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기동훈 대표가 운영 중인 메디스태프는 의료인 익명 커뮤니티로, 전공의 사직 매뉴얼·의사 블랙리스트 등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홍역을 치뤘다.
기동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역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관련'을 신청 이유로 꼽았다는 점에서, 익명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논란 등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출석 요청일은 10월 23일 복지위 감사 마지막날이다.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자생한방병원은 최근 건강보험 급여지급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보건복지부가 시행중인 2단계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새로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도록 정책설계됐는데, 여기에 자생한방병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첩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관련' 질의를 할 것으로 예고했다. 출석일은 10월 8일이다.
최근 정신질환자 강박 중 사망사건으로 곤혹을 치른 양재웅 더블유진병원장과 같은 병원 허정운 진료과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사망 사건은 30대 여성이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격리·강박 중 사망한 건이다. 해당 사건은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금지와 책임자 처벌강화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서미화의원은 해당 사망사건에 대한 심문을 각각 준비 중이다.
독점·유료화로 환자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는 병원진료예약 어플 '똑딱' 대표인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출석일은 10월 23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똑딱 유료화 관련 상대적 피해문제 해결 방안 이행' 여부를 질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방관 등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외 의료대란·의대증원 관련 이슈로 채택된 참고인으로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 등이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 7∼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기관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1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종합감사는 10월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