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병원협회, "저수가 개선·국고 보조금 지급 촉구"
의원-병원 수가 동일…인건비 부담에 환아 많을수록 적자 구조
"준중증 응급환자 진료 전담 현실…야간 소아환자 진료 차질 빚을 것"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회원 병원 37곳이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 저수가 개선과 국고 보조금 지급을 17일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취지는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의 진료를 분산, 응급실 진료 효율을 높이고 보험재정 절감을 절감하는데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소아 응급실이 제 기능을 못하고 폐쇄하고 있는 현실에서 갈 곳 없는 준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를 소아청소년병원에서 전담하는 형태로 변질됐다. 현재 소아청소년병원 중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회원 병원이 일반 진료와 소아응급실 진료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라면서 "달빛어린이병원은 의원과 병원의 구분이 없이 수가 등이 동일하게 책정돼 있는데 소아청소년병원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의사, 간호사, 원무, 의료기사 등 근무 필요 인력이 필요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과 치료재료 산정 불가로 환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 구조"라고 토로했다.
의원과 소아청소년병원의 동일 수가 적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의원급에 맡기고 소아청소년병원은 준중증 관리가 가능한 곳을 새 범주로 재정의해 준중증 환자 진료를 맡도록 하는 등 진료의 수준과 내원 환아의 중증도 및 실정에 맞게 응급의료기금이나 보험 재정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올해 상·하반기 2차례 국고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당초 보다 낮게 조정된데다 그나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소아청소년병원을 더욱 난관에 빠트리고 있다. 국고 보조금 지급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8곳의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해 무작위 샘플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전혀 지급 받지 못한 병원 3곳, 일부만 받은 병원 3곳이였으며 아예 국고 지원금이 없다고 확인한 병원도 2곳이나 됐다"고 밝혔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국고 보조금 지급은 기약 없는 상태이며 적자 구조로 인해 검사실, 처치실 운영이 불가하거나 축소·폐쇄가 필연적이다. 이로 인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회원병원 대다수가 지정 반납을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배후진료의 어려움에 따른 대학병원 소아응급실 축소·폐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야간 소아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최용재 회장은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검사실과 처치실을 가동하는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해 응급실과 동등한 수가나 지원금 확대를 통해 준중증 환아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