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17일 경북의대 방문, 의학교육 실태 현장조사 실시
강원의대 교수들 "서울의대 휴학 승인 사례 상식적…따라가야"
ⓒ의협신문
강원·경북의대 교수와 학생, 학부모들이 의학교육 현장 실태 조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의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를 직접 고발하고 나섰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년도 의대 증원 정책 취소도 요구했다.
경북·강원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 20분, 경북의대 동인동 캠퍼스 앞에 모여 연합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연합 시위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시행된 것.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이날 경북의대를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의료 교육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강원의대·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총선 승리를 위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선배 세대가 이룬 한국 의료의 현재가 끝이 났다"며 "정치 검사와 정치 공무원들이 만든 의사집당행동대책이라는 반헌법적인 정책들로 미래까지 끝장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의대 증원 정책은 시작부터 법률 위반이라는 점도 짚은 교수 비대위는 "입학 시기 2년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어겼다"며 "교육권 침해를 이유료 학생이 떠나자 '휴학 금지 명령', '미복귀시 유급-제적', '2학기 초과 휴학 불허' 등의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행정명령들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의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사례를 언급, "대한민국이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듯, 대학도 학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서울의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은 상식과 법을 따르는 행동을 했다. 교육자의 양심으로 서울대 총장의 모범을 따라야한다"고 강원대 총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교수 비대위는 "오늘 청문회 장에서 국회의원이 교육부의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달라"며 "하루라도 빨리 불법적인 2025년 의대 증원 정책이 취소되어 지역 필수의료는 물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원의대·의전원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강원대학교의 휴학계 승인 절차가 급작스럽게 절차가 변경된 점을 비난했다.
의대·의전원 비대위는 "학생들이 휴학 절차를 끝마쳤음에도 정재연 총장은 휴학 절차에 '총장 승인'이라는 최종절차를 추가했다"며 "새로운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은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계를 부정하는 행위다. 총장이 내부결재로 학칙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재연 총장의 사과와 휴학 절차 원상복구를 요구한 의대·의전원 비대위는 "평생 교육자로서 종사하신 분의 양심에 맞게 교육부가 요구한 '2개 학기 초과 휴학 불가', '조건부 휴학'과 같은 학생 휴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을 추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합시위는 권기태 교수(경북의대)의 대회사로 시작해 교수·의대생·학부모 대표의 발언과 경북의대 입구에서 경북·강원의대생들의 침묵시위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