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승인, 내부 절차 다 거쳤는데 "교육부, 보복식 감사"
김영호 위원장 "모멸감 느껴…철회하는게 교육부에 좋을 것"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에 대한 감사를 1주일 가량 연장하자, 권한을 남용한 보복성 감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쏟아졌다.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의 감사 연장 조치에 "모멸감을 느낀다"며 감사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앞서 진행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대에 대한 감사 철회를 촉구했는데, 오히려 감사 기간을 늘린 데 대해 항의를 표한 것이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장에서 교육부 기조 실장을 향해 "교육부 장관께 이제 서울대 감사를 철회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시간을 연장했다. 교육위원장 알기를 정말 교육부장관이 우습게 아는구나를, 우리 교육위원회 자체를 교육부가 정말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아주 모멸감을 받았다"고 항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11일까지로 예정됐던 서울대 감사 기간을 21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의대가 9월 30일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자, 2일부터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하면서 감사를 시작했다. 서울대 의대생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등을 살핀다는 이유였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지난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조건부 휴학 승인을 제시했으니, 감사를 철회하고 서울대를 설득하는 게 교육부의 바람직한 역할 아니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여러 대안에 대해 서울대와 대화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4일 뒤, 서울대에 대한 감사 기간을 10일이나 늘린 것이다.
야당 위원들은 해당 교육부의 이런 행보가 '보복성 감사'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교육부는 의대가 독단적인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서울의대에서 내부 절차가 없었느냐?"고 질의했다. 학칙에서 명시한 내부 절차를 준수했음에도 강력한 감사를 예고한 것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이었다.
고민정 의원은 "서울대학교 내부 휴학 절차에 의하면 최고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는 주임교수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내부 절차도 모두 거친 것"이라며 교육부의 감사가 정당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역시 "사실상 감사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거의 문제털이식 감사"라며 "23년에 3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안에는 학사는 학교 자율영역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최소화한다고 약속했다. 이번 감사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한 감사가 학생 복귀를 위한 행보라는 답변을 내놨다.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대학을 압박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오랫동안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됐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부터는 많은 학생들이 돌아와서 정상화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걱정 하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라. 서울대 감사는 이제 중단하고, 철회하고 모든 대학에 대한 휴학생 문제를 교육부가 수습해 나가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야당의 도움도 받으셔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갈등구조를 만드시면 안 된다. 빨리 철회하라. 그게 교육부에도 좋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