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황당 답변…교수·학생·대학 의견수렴 없었다
고민정 의원 "5년제 단축안 교수도, 학장도 아닌 장관이 열었다" 지적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단축할 수 있다는 파격 안을 내놓은 교육부가 "(대학들이)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된다"라는 황당 답변을 내놨다.
국회는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발표 과정의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의대교수, 학생, 대학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데다 관련 연구 조차도 해본 적 없었다는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은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비상 대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대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수들, 의대생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밀접하게 연결된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한 적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대책들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의대 학장 모임이 있는데 이곳과 논의를 하긴 했다"라면서도 "여러가지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니 정책 하나하나를 다 허락 받아야 하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 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단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 결정한 다음에 논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5년만 교육을 받아도 의사로서 충분히 교육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강압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6년제로 운영되던 것이 5년제로 단축할 수 있다는 문을 일개 교수도 아니고, 학장도 아니가 장관이 직접 열었다"라며 "장관은 이 문제가 엄청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주호 장관은 고 의원의 질의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은 강제성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답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이 비상상황이라서 극복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만든 것"이라며 "만약 실행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안하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