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의료계 겨우 설득하면 정부가 허사 만들기 반복"
백혜련 의원 "대화 물꼬 트려면 조규홍·박민수 사퇴해야"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화두에 오른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계속 엇박자를 내면서 의료계 신뢰를 더 잃고 있다는 지적이 여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오랜 대화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의) 마음을 돌려놓으면 다시 허사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회동을 갖고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나 정부 인사 경질 등 모든 의제를 제한없이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은 바로 다음날이었던 4일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의제로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면서 또 다시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장에서 "정부의 입장은 2025년도 입시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상세히 (협의체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발언, 논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다 못한 여당 의원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번번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발언으로 헛수고가 돼 왔음을 직접 호소한 것이다.
교육부의 의학교육 5년제 검토 발언 역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고 진단했다.
한지아 의원은 "겨우 다시 의료계를 설득했지만, 교육부에서는 5년제 의학교육이라는, 의료 개혁과 전혀 맞지 않은 엉뚱한 방향을 제시한다"면서 "5년 교육은 의대가 아닌 다른 과 학생들에게도 형평에 맞지 않은 대안이다. 사회의 공정이나 국민의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로의 다른 생각은 틀림이 아닌 다름이다. 다름 속에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 정치"라면서 "우리 미친 짓 그만하자. 국민께서 하라는 정치를 하자.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저도, 야당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야당 의원 역시 정부와 대통령실의 의견 불일치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면 정부에서 그다음 날 바로 뒤집어엎어 버린다. 이러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너무나 서툴고 미숙하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