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접견 후 내년도 의대 정원, 정부 책임자 경질 "제한 안 둬"
한 대표 "정부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필요성 공감"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책임자 경질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제한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2025학년도 정원 논의 불가' 입장을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 정부의 태도변화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공보실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접견 자리를 가진 뒤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했다"며 "정부도 의제 제한이나 전제 조건이 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달부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의료대란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공식 요청했지만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국무총리와의 접견 직후 정부의 달라진 입장을 직접 전한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한 달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대화의 시작이 문제를 해결하는 처음이자 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의·정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달여 간 많은 분들 만났는데,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이 사실상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도 감정적 대립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의 멀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그간 정부가 못 박아온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한 경질 불가 등의 '의제 제한'에 대해서도 변화됐음을 알렸다.
한 대표는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 중 하나인 2025년 의대 증원 정원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의제 제한은 없다"고 답했다.
전공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선 "(의료 사태에)직접적으로 의견 개진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출범한 다음에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책임자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전제조건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의제 제한 없다고 충분히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만큼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지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오늘 자리가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정부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화할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켰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총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그 목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것 하나만이 사실 의제다. 의제 제한이라든가 전제 조건은 없지만 그걸 위해 노력한다는 것만이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마음으로 조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 주실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