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최하위' 성적표 받은 당·정, 의제화 가능성
만찬 직전 독대 거부·정부 '불변' 태도, 기대감 낮춰
야당 "배만 채우는 회동 아닌 의료대란 성과 보여야"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만찬 회동 예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의료대란 해결책의 주요 기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이목이 쏠린다.
한동훈 당 대표는 지난 21일 만찬 전 독대를 요청, 발전적 논의에 대한 기대감을 더높였지만 대통령실이 만찬 하루 전인 23일 '독대 거부' 입장을 밝히며 분위기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인 데다 최근 의료계가 여·야 당 대표를 연달아 만난 직후 이뤄지는 회동인 만큼 시기적 측면에서, 의료개혁 관련 논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다.
한 대표의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을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로 삼자는 입장을 밝히 바 있어, 대통령실과의 만남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대감 UP 이유? 의료 사태 심각 상황 & 추락한 지지율
대통령-국힘 당 지도부 만찬은 당초 8월 30일 한동훈 대표 출범을 계기로 예정됐지만, 의료대란을 둔 당-정의 미묘한 의견차로 인해 돌연 연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당시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당- 대통령실이 만찬을 '추석 이후'로 돌연 연기했다.
이번 24일 회동은 한 대표 출범 이후, 한 달 여만 성사된 만찬. 대한민국이 직면 중인 가장 심각한 문제 '의료 대란'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낮아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 조사 결과 역시 의료 대란 논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10∼12일 1002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10.4%)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자들은 '의대 정원 확대(18%)'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갤럽조사에서 2회 연속으로 부정평가자들이 꼽은 1순위 이유였다.
국민의힘 지지도 역시 28%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료대란' 이후 당·정이 나란이 '최하'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기대감 DOWN 이유? 윤의 독대 거부 & 정부의 '불통' 입장 지속
'의료 대란'이 당·정 회동 테이블 위에 올라간다 해도,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낮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실의 '독대 거부'. 20여 명의 참석 행사 자리는 민감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힘든 환경으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외적으로 한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인 만큼, 독대가 이뤄질 경우 해당 안건을 대통령실에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다수였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한 독대를 거절한 것은, 의료계의 논의 요건 중 하나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를 거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가 '논의 불가' 입장을 재차 고수하고 있는 점도 전향적 태도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이다.
정부는 '이미 수시 모집이 마감됐다'는 이유로, 2025년도 재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며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반복했다.
만찬이 '행사'에만 그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만찬 회동이 '배만 채우는 회동'이 아닌 의료대란의 답을 내놓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응급실 대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강조, 국민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회동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응급실 현장은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단순히 추석때 대란은 없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것"이라며 "부디 밥만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 구체적 성과 없이 회동 그 자체가 성과라고 포장하는 관행이 반복돼선 안된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당초보다는 낮아진 기대감 속에 열리는 당·정 만찬 회동. 대부분의 평가처럼 '배만 부르고, 손은 빈' 속빈 회동으로 끝날 것인가에 의료계와 국민의 이목이 쏠린다.
24일 만찬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수석비서관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