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기존 입장 평행선
"필요한 건 원래 4000명" "의료계와 협의했다" "의사수입 안줄어" 주장도
의료계와의 대화의 장에 앉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000명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부 추계대로라면 원래 4000명을 증원했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다.
"대한의사협회와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 문제만 37차례에 걸쳐 협의했다"는 얘기도 되풀이했는데, 플로어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장 사회수석은 10일 서울의대에서 열린 '정부-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주제발제를 통해 다시한번 의대증원 결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장 수석은 의대정원 증원 폭인 '2000명'은 "의사가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정부가 의사면허의 부여와 공급까지 관리하는 체계라 장래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수급량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장 수석은 "때문에 정부가 참고한 3개 연구에서도 2035년에 의사가 1만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깊이 들여다봤다"면서 "연구들이 가진 비현실적인 가정들 이를테면 의사가 90세까지 같은 생산성을 가진다던지, 모든 의사가 토·일요일을 빼고 1년에 265일 일한다는 가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그랬더니 2035년에 1만 명이 아니라 그 두 배 이상 의사가 늘어나야 해 2000명 증원이 아니라 최소 4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그래서 정부가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라고 밝혔던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의사인력증원 문제를 두고 의협 등과 3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이미 국회 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의사인력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한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플로어에서 "거짓말하지 마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장 수석이 "'2000명은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고 주장할 때도 플로어에서 항의와 고성이 터졌었다.
의사인력 확대가 의사들의 '호주머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의료계가 수입감소를 우려해 의대증원을 반대한다는 식의 왜곡을 재차 시도한 셈이다.
장 수석은 "증원이 되어도 의사의 사회적·경제적 처우는 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향상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내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의료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소득이 늘어나면 의료수요가 늘어난다는 것도 각국의 경험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되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장 수석은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면서 "증원보다 중요한 것은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이다. 의료개혁은 정부도 의사도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화와 소통에 함께 나서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