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감서 강도 높은 감사 예고…좌시하지 않겠다"
여당에서도 "의대정원 증원 논의, 2025년부터 합의점 찾아야"
의대정원 증원,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등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추진에 국회 여당과 야당 모두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주최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박주민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이날 결의대회 드레스 코드인 '흰 셔츠'도 맞춰 입으며 의대 교수들을 지지, 힘을 실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의 강도 높은 감사 실시를 예고했다.
박 의원은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평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럴리 없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드시 이번 국감 등을 통해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를 막아내고 의학교육이 정상화되고 질 높은 수준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 역시 의대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를 작심 비판, 2025년도 의대정원부터 열어놓고 대화하는 태도를 정부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대란은 반드시 끝나야한다. 핵심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다"라며 "그들이 원하는 2025년 의대 정원부터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면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의료개혁의 핵심이 필수의료·지방의료 강화였다는 점을 강조한 안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내년 초에는 의사 고시를 보지 못한 신규의사 3000여명의 배출이 중단되고, 전공의 수련 중단으로 2800여명의 전문의가 나오지 않게된다"고 의료 공백을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의대정원을 늘려도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하는 의사들이 배출된다면 '무소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의 존재 의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자격 부족한 학생들이 의사면허를 받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의료개혁의 선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