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2000명 첫 제안했다는 조규홍 장관 사퇴 요구
"2000명 증원 실패한 정책 제안한 사람 책임지고 사퇴해야"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가 국회에서 다시 나왔다.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 우려를 불러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제안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그동안 정부 주요 인사들의 주요 발언을 되짚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본인이 전화해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이다"라던 발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 등의 발언들이 있었다.

김 의원은 "환자들이 지난 7월 대규모 집회를 열고 8월에는 교육위원회와 의대증원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고민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라며 "의대교육을 5년으로 하자는 말까지 검토하자고 한다.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석연휴 전후 비상진료대책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줄었을지 몰라도 병원들은 작년 보다 인력 부족으로 진료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더 많이 보내야 했다"라며 "추석 직후 KTAS 1에 해당함에도 진료비 부담으로 응급실이 아닌 병원 외래를 찾는 가슴아픈 사례도 있다. 대한민국 의료대란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건강보험 재정을 2조원을 쓰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대란 현실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부 정책에 항의해 의사들이 병원을 뛰쳐 나갔는데 수가를 올린다고 내년에 병원에 돌아오겠나"라고 반문하며 "의사국시 실기가 지난해 10% 수준인 347명만이 응시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비판 받을 것 같으니 내년도 건보료도 동결했다. 2년 연속 동결은 역대 최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과학적으로 추계했다면서 다시 수급추계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전공의는 돌아올 것 같지 않다"라며 "돌아온 이후에도 더 큰 문제다. 지방에 있는 의사는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하는데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로 인력이 이전하면 지방의료는 어떻게 되겠나"고 짚었다.

그러면서 "장관이 제안했다던 2000명 떄문에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하고 있다"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도 아니고 정말 장관이라면 이쯤에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형식적으로 답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것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며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양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