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단 "조건부 승인은 권리 침해이자 강요, 협박"
의대교수들도 교육부 강력 비판 "정부가 민주주의 근간 전면 부정"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 발표에도, 의대생들은 단일대오를 다지는 분위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 집행부는 "2025년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은 학생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협박과 다름없다"면서 "교육부의 농단에 동요하지 말라"는 내부 공지를 내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단은 이날 이 같은 공지문을 각 의대 학생회장을 통해 일선 학생들에 전달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학계를 제출한지 반 년이 넘었으나, 수많은 대학에서 원칙을 무시하면서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교육부에서는 정당한 휴학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폭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6일 조건부 휴학승인을 발표한데 대해서는 "학생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평했다.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의대 교육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터무니 없는 대책들로 임시변통만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의대협 비대위원장단은 "심지어 의대 교육과정을 5년만에 이수시키겠다고 주장하며 교육의 질을 추락시키는 말을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의 방향성은 외부의 억압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학생 사회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학생 여러분께서는 조건부 휴학승인 운운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부의 농단에 동요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의대협과 40개 의과대학 학생대표들 또한 흔들림 없이 대정부 요구안 관철 및 재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대교수들도 교육부를 강력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공동 성명을 내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가 교육부에 의해 전면 부정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유 의지로 결정한 휴학신청을 승인하지 말라는 부당한 행정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교육과정, 학사에 과도한 간섭과 지시를 내려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대학 과잉 규제와 비민주적 간섭을 즉시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