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학생 100여명, 21일 서울의대 앞서 규탄 집회 열어
김민호 학생회장 "학생, 정부 명령대로 움직이는 존재 아냐"
"의사공장 되버린 의과대학 부품되라? 의학교육마저 빼앗아"
휴학 중인 서울의대 학생들이 오랜만에 학교에 모였다. 강의실이 아닌 병원 앞 대로변에, 교육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00여명은 21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교육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이유로 교육부가 서울의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때다.
서울의대가 지난 1일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하자, 교육부는 즉각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대규모 감사에 돌입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등을 살핀다는 이유였다.
교육부는 당초 11일로 예정했던 감사기간을 21일까지 연장하는가 하면, 감사를 이유로 대학에 학생 개인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 옷을 입고 집회현장에 도열한 학생들은 ‘서울의대 강압감사, 교육부는 사과하라’, ‘반헌법적 휴학제한, 학생인권 보장하라’, ‘학생 개인정보 압수 및 회수, 검찰정부 폭압감사 중단하라!’ 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15분간 침묵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폭압에 항의하는, 소리없는 저항이었다.
서울의대 김민호 학생회장은 침묵시위 후 자유발언에 나서 일련의 정부 조치들을 강력 비판했다.
‘집단적인 휴학은 휴학이 아니며, 학생들의 휴학은 정당하지 않고, 휴학에 대한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힌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발언을 환기한 김 회장은 “학생 개개인의 결정을 정당하지 않다고 규정하며, 심지어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을 강제로 시키겠다는 발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며 “학생들은 정부가 학업을 쉬라면 쉬고, 계속하라고 하면 계속해야 하는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속 휴학 제한과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만 인정하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임의대로 제한할 수 있는 자유는 제한된 자유가 아니라, 그냥 자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인식 수준이라면, 그리고 이런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권리도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서울의대 감사에 대해서도 “오직 정치적 압박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데 대해서는, 정부의 의대 배정위원명단 비공개에 빚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의과대학 배정위원회 회의록과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고 환기하고 “행정 관료들의 정보는 보호받아야 마땅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소홀히 다뤄도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울의대 집회 현장을 꼭 기억해달라”고 강조한 김 회장은 “당신이 말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짓된 선동과 싸우고 정의와 진실을 회복하기 위해, 현재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목 놓 외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달라. 정부가 정의와 공정을 외면하더라도 학생들은 우리사회의 정의와 자유, 진실 그리고 공정이라는 가치를 눈을 뜨고 똑바로 마주할 것”이라고 했다.
익명으로 자유발언에 나선 또 다른 서울의대 학생은 “학생들이 당연시되어야 할 휴학할 권리를 뺏기고 제적시킬 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제적시 재입학도 할 수 없으니 그저 의사 공장이 되어버린 의과대학의 부품으로서 나라의 의사 양성을 위해 공부할 것을 명령받고 있다”고,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를 규탄했다.
의평원 무력화 입법시도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의평원 인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새로운 인증기관의 인증 전까지 기준 평가를 연장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즉각 의대의 폐지는 불가하고 1년의 보완 기간을 주도록 한다고 한다”고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 내용을 설명한 그는 “의평원만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혹여 의평원을 못 없애더라도 1년의 시간은 벌기 위함이란 속내로도 해석되는 건 우연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의학교육에 영구적 손상이 발생해버렸다. 학생들에게서 의학교육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지금이라도) 자유와 공정이라는 두 단어를 지킨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킨 휴학계를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탄압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면, 우리도 교실과 졸업식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