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재차 지적, 10년치 사망률에 질병군 보정까지
"응급의료, 암 진료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 지적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초과사망'이 보정에 보정을 해도 '1700명'이 넘는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 의료사태가 불러온 초과사망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초과사망 문제를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환자의 사망률을 보면 전공의각 병원을 떠난 이후 2~3월 사망자가 급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진료량이 줄어 사망자가 2000명 감소했지만 상급종병에서 진료받아야 할 환자가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전원돼 사망한 환자수가 4000명 가까이 늘었다. 결국 2000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
김 의원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여러해 자료와 올해 사망률을 비교해야 하고 환자 중증도도 보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10년치 자료 분석 결과를 내세우며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10년간 사망률을 분석하고 중증도를 DRG라고 하는 환자 질병군을 이용해 보정해 초과사망을 계산했더니 1702명이 초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달 초 분석한 결과와 비슷한 수치"라고 운을 뗐다.
이어 "초과사망이 많았던 질환을 보면 심부전 및 쇼크, 뇌 손상, 악성 종양 등으로 대부분 응급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암 환자에서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보완대책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며 "의원실 분석자료를 참고해 보완대책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