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국감에서 본사업 전환 근거 약하다며 사업 철회 주장
의협 만성질환관리위 "수년간 노력해 온 여러 직역의 노고 부정"
지난달 말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본사업 전환에 근거가 빈약하다며 사업철회 주장까지 나온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는 "확증편향적 접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의 본사업 전환 근거가 된 연구결과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비교하며 사업 철회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쪽만 믿고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맞나"라며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과를 냈는데, 이것에 근거가 돼 본사업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한쪽 연구결과만 믿고"라는 편향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를 위해 수년간 노력해 온 여러 직역의 노고를 다른 기타 연구결과로 부정하려는 주장을 했다"라며 "마치 허위로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심각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확증 편향적 접근을 하기도 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이뤄지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가 9월 30일부터 본사업으로 바뀌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주기는 1년 단위다.
만성질환관리위는 "본사업 진입 단계에서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일차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저변 확대를 통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 건강증진 여부에 초점을 맞춘 평가"라며 "정부와 국회는 본사업 참여를 막고 있는 여러가지 걸림돌을 제거해 진입장벽을 낮춰 의사들이 본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