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불참 의사 재확인…"올바른 거버넌스 아냐"
의결 사안 재가공해 오는 16일 정기총회서 결의문 발표 예정
필수의료패키지 정책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의 '아집'과 '독단'이라 규정한 의대생들이 정부의 정책 반대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리젠시홀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의 안건은 총 4가지다. ▲시국 문제 규정의 안 ▲향후 협회 행보의 안 ▲회원 권익 보호의 안 ▲시국 문제 종결 방식의 안 등이다. 이날 4가지 안건은 모두 대다수의 의결권자의 찬성을 통해 의결됐다.
확대전학총회는 의결절차에 따라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의료개악'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각 학교·학년 학생들에 대한 조처가 외압에 의해 차별되지 않도록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회원의 평등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시국 문제에 대한 협회의 투쟁 종결 선언은 총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투쟁의 방식에 대해서는 휴학으로 할지, 수업에는 참여하되 다른 방식으로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지난 3월 의대협이 발표한 8가지 대정부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다.
8가지 대정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합의체 구성 ▲정부의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법적 다툼에 대한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인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재논의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이다.
이날 의대협은 지난 11일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된 의대협의 입장도 밝혔다.
의대협 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진행되는 만큼 논의가 이뤄지지 힘든 자리"라며 "올바른 거버넌스의 형태가 아니다"고 참여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편, 의대협은 오는 16일 4분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확대전학총회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결의문을 작성,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결의문에 구체적인 투쟁 방식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의대협 관계자는 "오늘 의결된 사안을 바탕으로 결의문의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라며 "투쟁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상세한 내용이 완벽하게 논의가 종결될 경우 해당 내용이 결의문 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가 40개다보니 모든 학교 행정 상황을 하루만에 파악하는게 힘들수 있어 조금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