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 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
여·의·정 협의체 참여 보다 신뢰 회복 먼저 강조 "껍질만 대화 의미 없어"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 이후 구성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첫 회의 후 당장 내년인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재차 요구했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에 대한 정부 조치가 없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있었던 첫 비대위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비대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힘을 실었다.
또 비대위는 "2025년 의대모집 중지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것. 비대위는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 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고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비대위는 첫 회의에서 여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여·의·정 협의체 참여를 회의 안건으로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여의정 협의체 참여는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라며 "진정한 대화라면 비대위가 참여를 논의해야 할 텐데 껍질만 대화이고 정부가 여태껏 추진한 것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게 비대위원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화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신뢰 회복 조치라고도 했다.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2025년 의대정원에 대한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집을 중지하든지 7500명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는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박 위원장은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대화를 하기 어렵다"라며 "정부는 협의를 가장하고 논의했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협의도 하지 않고 외피만 만들어내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내년 의대정원에 대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입생 모집 중단 이전에 7500명 교육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라며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인지 평가를 해야 한다. 해부학 등 실습교육, 임상실습 등의 준비가 돼 있는지 교육부가 판단을 해야 한다. 판단 근거는 의대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수의 목소리인데, 관련 평가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내년부터 의대 교육은 파행을 겪을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