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련 수가 최대 2.7배 인상...필수의료분야 공정 보상"
건보 추가투입 금액 연간 314억원...의료사태 뒷수습엔 매월 2천억원
정부가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수술 수가 최대 2.7배 올린다고 했는데, 이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14억원 정도다.
의료계는 정부의 수가 조정 작업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도,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의료사태 이후 이른바 비상진료 유지비용으로 '매달' 2000억원, 지금까지 2조원이 넘는 금액을 썼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혈관의 파열 여부·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와 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뇌혈관 수술의 경우 수술 부위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혈관의 파열 여부 등을 고려해 수술 행위를 기존 4개에서 7개로 재분류하고, 상대가치점수를 행위별로 9%∼72% 올리기로 했다.
복부동맥류 수술은 흉부 대동맥 수술과의 난이도 차이를 고려해 수가를 인상하고, 수술 부위 및 병변의 폐색·파열여부에 따라 가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인상률은 24%~83%, 파열 혈관 시술에 따른 가산은 50%다.
정부는 이번 수가 조정으로 이들 수술 수가가 최대 2.7배 오른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상대가치 인상분에 전문의 가산과 중증·응급수술 가산, 야간·공휴일 가산 등 가능한 모든 가산을 합산했을 때 나오는 최대치다.
보건복지부는 회의 직후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알리며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수가 조정으로 이들 분야에 연간 314억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뇌혈관 수술 분야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277억원, 복부동맥류 수술 분야에 들어갈 비용이 연간 37억원 정도다.
의료계는 정부의 수가 조정 작업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증원을 발표하고, 이후 사태 수습에 사용한 건강보험 지출이 벌써 2조원을 넘는 까닭이다.
정부는 수련병원 선지급 금액 등이 포함되어 과다추계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정부가 공식 지출로 인정한 비상진료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만 8월 현재 5696억원에 달하며, 지금도 매달 2000억원 가량을 비상진료 유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2조원이면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100번도 넘게 올리고도 남을 금액"이라며 "필수의료 고사를 막기 위해 조속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던 정부가, 이제와 찔끔 수가를 조금 올려놓고 큰 일이라도 한 냥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