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 의사 846명 대상 지불제도 인식 조사
"지불제도 설계, 단순 비용 절감 목표로 삼으면 안 돼"
의사 10명 중 7명 이상은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가장 적합한 지불제도 모형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들의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주요 국가의 동향을 분석한 '주요국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향의 문제점(연구책임 임선미)' 연구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대안적 지불제도(성과보상, 가치기반 보상)로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본비용 묶음 보상과 건강지표 개선에 대한 성과보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연구진은 이를 놓고 "의료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가장 크게는 의료비 통제와 지출 증가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체계에서 의료공급자가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대한의사협회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846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4.8%는 진료비 지불 방식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치료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65%는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보상, 가치기반 보상 중심의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90.5%는 기대감마저도 없었다. 의료 질 향상이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사업 인지도도 28.3%로 낮은 편이었다. 79.1%는 가감지급 사업 자체가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이유는 보상성과 지표 집중으로 인한 환자 치료 왜곡 가능성, 성과지표 선정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 때문이었다.
앞으로 동네의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적합한 지불제도 모델로는 행위별수가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74.6%, 병원급 이상 근무 의사는 69.3%가 행위별수가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성과보상지불제가 뒤를 이었는데 30% 수준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묶음지불제와 포괄수가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연구진은 주요 국가의 진료비 지불제도 중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ACO는 진료비 지불체계를 성과(질적·재정적)와 연동해 의료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려는 기전이다.
핵심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료 제공자가 환자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절감된 의료비를 공유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식조사에 응답한 의사 절반 이상인 58.3%는 ACO 모델 도입이 어렵다고 봤다. 환자 참여 및 협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장 많았고 제도에 대한 성과와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았다.
연구진은 "성과보상제는 보충적 지불 방식으로 행위별수가제에 추가 비용을 지불에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방식이지만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있다"라며 "성과 보고를 위한 행정부담과 위험 환자 기피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모형 제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제도 수용성만 낮출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는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지불제도 개편을 발표했지만 정확하지 못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뚜렷하지 않은 정책 방향, 명확하지 않은 재정 투입 계획으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정책 입안자들은 지불제도를 설계하거나 개편할 때 단순히 비용 절감을 목표로 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환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신중하고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해 의료계와 더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