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정부가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한 혈세 지출" 질타
의료계 "의료공백은 여전, 잘못된 정책 원점 재검토만이 유일한 해답"
국회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획에 없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를 질타했다.
의료계 역시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강행하고도 의료공백을 해소하기는커녕 사태를 장기화, 악화시켜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 예산 손실을 키운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투입된 재정이 총 3조 313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3조 3134억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11조 3010억원의 약 26%에 해당한다.
3조 3134억원 중 건강보험 재정 1조4844억원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금으로, 1조4054억원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금으로 투입됐다. 이외에도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2196억원, 예비비 2040억원 등으로 투입돼 건강보험과 국가 예산에 부담을 키웠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지역의사회 임원은 "정부의 무리하고 잘못된 정책 강행이 건보재정과 국가 예산에 큰 타격을 주고도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얼마나 더 불필요한 재정이 투입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의료인력 공백을 임시방편으로 땜질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도 의료현장의 공백은 장기화하고 있으며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모두 절회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 진정으로 의료발전을 위한 개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