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윤리기준 강화·제도개선 추진...정혜욱 회장 "과잉·혼합진료 아냐"
"다초점렌즈란 치료재료만 비급여일뿐...문제해결 위해 의협과도 소통, 협력 지속"
대한안과의사회가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이 과잉·혼합 비급여 진료의 대표 격으로 정부와 언론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안과의사회 차원의 꾸준한 자정노력으로 다빈도 비급여 순위도 기존 3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나왔지만 아직도 이전의 오해가 여전해 안타깝다는 것. 이에 자체적인 윤리기준 강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오해를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혜욱 안과의사회장은 9일 2025년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5종 검사 집중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선별 집중심사 항목으로 15종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했는데,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관련 검사도 대상이 된 것. 그러나 안과의사회는 심평원의 집중심사 대상 검사 선정이 진료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혜욱 회장은 "안과 진료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여러 검사가 필수적이며, 단순히 검사 개수만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특히 눈 건강은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인 분야이며, 정밀검사가 환자의 치료 성과에 직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과잉검사와 필수검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 마련,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 수립 등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백내장 수술은 생명과 직격된 수술은 아니지만, 과잉혼합진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를 적출하는 만큼 단초점이든 다초점이든 렌즈 삽입이 필수인데 환자가 원할 경우 다초점렌즈를 이식하는 것이며 이는 수술 효과와 국민 선택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와 정부의 백내장 수술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한 것이 답답하다"면서 "정부가 비급여 근절을 이야기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려 할 때 백내장 수술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이 반독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과계의 꾸준한 자정노력으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사례도 기존 비급여 순위 3위에서 10위 밖으로 밀려날 만큼 많이 줄었다"면서 "그러나 잘못된 인식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가 말끔히 씻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성준 안과의사회 부회장 역시 "다초점렌즈는 진료와 검사, 수술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치료재료일 뿐"이라면서 "치료재료가 비급여일뿐인데 백내장수술이 전체적으로 오명을 얻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정부와 국회를 계속 설득하고 있고 이해를 받고 있지만 아직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대국민 등 홍보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청훈 안과의사회 윤리법제위원장은 "극히 일부의 실손보험 관련 환자유인행위와 사회복지재단의 본인부담금 면책행위, SNS 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며 의협과도 적절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