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의정협의체에 관한 지속적인 잡음과 함께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며, 나는 올해가 쉽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쌓여온 의료계의 병폐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 발달하는 SNS를 통해 밝혀지는 일부 의사의 고소득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2028년 고갈이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필두로 고령화 사회로 인해 점점 상승하는 의료비, 그리고 비도덕적인 일부 의사들의 행동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정책적 탄압은 피할 수 없으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2월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그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이는 일종의 복선이었다. 윤석열식 '의료계엄'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이름 아래 묶인 여러 정책들.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몰아닥쳐 수많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2020년에 "일방적인 정책 강행은 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이미 사라졌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진료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내려왔다. 일부 공직자는 마치 자신이 법관이라도 된 듯, 우리를 죄인 취급하며 법정 최고형을 운운했다. 우리는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노동을 요구받았다. 파업도, 사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공허한 외침처럼 흩어지는 듯 보였다.

결국 사단이 일어났다. 누군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결국 우리의 분노에 불을 타오르게 만든 것이다. 강제노동은 헌법적으로 옳지 않으며, 부당한 명령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전공의 대부분이 의업을 이어갈 의지를 잃고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학생 때부터 나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가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나뿐만이 아닌 비단 수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당연지정제로 나라에서 정한대로 가격을 받고, 나라가 지정하지 않은 치료는 할 수 없는 국가에 의해 통제가 되는 의료시스템. 만일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면 의사들의 불만이 많을 리가 없다. 현실은 교과서적인 이론이나 새로운 치료법을 공부하여 환자와 상담 후 적용하려 해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값싸지만 수많은 의료 인력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점점 늘어나는 노령인구로 인해 지탱이 어려워지고 있다. 기본적인 골자는 당연히 치료받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보험료를 충당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연한 문제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현재의 의료 질을 유지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하거나, 아니면 의료 질을 떨어뜨려야 한다. 그러나 돈을 더 내는 방안은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표를 얻고 지지율을 올리기 좋은 방법으로,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는 비도덕적인 집단인 의사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된 것이다. 실제로 사태 초반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윤석열이 축배를 들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의료시스템의 모순과 한계가 의사 2천명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었다면 우리 역시 환영하지 않았을까? 그 당연한 사실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전문가 집단은 어려운 사실을 알기 쉽게 설득해야하는 책무가 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우리의 목소리는 아쉽게도 국민들에게 닿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서서히 망가졌다. 10년 전 의사가 3만 명 더 적었을 때는 작금의 소아과 오픈런 사태,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좋아하는 OECD 통계상으로도 의사 수 증가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흔히 말하는 산부인과, 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는 OECD 평균보다 매우 많다.

이국종 선생님께서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생아는 7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어드는 사이 소아과 전문의는 2천명에서 6천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의료 현실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다. 현재 소아과 진료만으로는 도저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아과 전문의들이 소아진료를 그만두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그렇게 낮은 수가에도 왜 의사들의 임금이 그럼 왜 높으냐?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 의료이용이 비정상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공급은 매우 과잉이며, 외래 이용숫자도 OECD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수도권에 66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이 더 생성될 예정이었다. 그동안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박리다매 형식으로, 또 그동안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비급여를 통해 의료수익을 얻어 운영하고 있었다. 

간호대학 정원 25000, 의과대학 정원 5000, 치과대학 정원 750, 한의대 정원 700, 약학대학 정원 1700, 수의과대학 정원 500 정도를 더하면 34000명이 되며, 여기에 더해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의료학과를 다 더하면 정말 많은 인원이 의료계열에 들어가게 된다. 신생아 수가 20만대인데 5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의료계열 학과에 진학하는 게 과연 나라의 미래를 보았을 때 옳은 일일까?

의대 정원이 5천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을 때 재정 파탄은 누가 감당할 것 인가? 정부는 뺑뺑이로 진료 못 보는 환자가 많아 의사를 늘리겠다고 한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진료건수도 늘어난다. 진료건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재정지출이 커진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전공의들과 학생은 억울하다. 국민들이 말하는 기득권으로 살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기에. 오랜 시간 공부하고 주 88시간 일하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을 받는 것은 기득권이라기보다는 의료노예에 가깝다. 

5년간 임상의사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의사는 결국 환자를 치료하고, 결과가 좋을 때 만족과 희열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좋은 치료가 있다면 잘 해주고 싶고, 논문과 책을 읽어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치료라면 우선 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의사의 마음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의료라는 영역에 100%는 없기에, 아무리 의사가 열심히 진료하고 치료해도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있을 수 있다. 그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고 과도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로 인해 나 자신과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에게 값비싼 검사들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

치료법은 또 어떤가? 나라가 보험으로 인정하지 않은 치료는 사용할 수 없다. 이미 해외에서는 잘 쓰고 있는 치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돈이 그렇게라도 문제라면, 돈이 있는 환자라도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지만, 제도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성모병원에서 발생한 글리벡 환수 사건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환자를 위해 글리벡이라는 약제를 사용했으나, 임의로 비급여 약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벌적인 과징금과 약제비를 내야 했다. "최선의 진료를 하면 위법, 안 하면 합법"이라는 딜레마를 지속적으로 의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의사 관계의 파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비난이 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이미지는 최악이다. '의주빈'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의사의 이미지를 누가 만든 것인가? 의협은 범죄자 의사를 처벌할 권리가 없으며, 그런 범죄자 의사들에게 면허를 재교부해준 주체는 복지부이다. 비겁하게 의사 뒤에 숨어 최선의 치료를 방해하고 있는 것도 복지부지만, 결국 비난의 화살은 항상 우리에게 돌아온다.

복지부는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제도를 고쳐 나갈 기회를 제공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라는 직역을 악마화하고 문제를 계속 덮어둔 죄가 매우 크다.

의사 2천명을 늘리면 과연 작금의 현실이 해결되는가? 전혀 아니다. 의사 2천명이 늘어난다고 고갈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다시 생겨날 리가 만무하며, 과도한 소송과 적자로 인해 병원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바이탈과 의사들의 일자리가 생겨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2천명 증원이 가능한가? 이 또한 불가하다. 수많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안 된다고 계속 울부짖지만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총장과 교육부와 복지부의 고위 관계자만 된다고 국민들에게 지록위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교육이 가능했으면 의평원을 겁박하고 평가기준을 뜯어 고치려 했겠는가?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야 한다. 2천명을 증원해도 결과는 11년 뒤에 나오지만 그때 책임지겠다던 위정자들은 이미 퇴임했을 시점이고 책임을 지라해도 자기는 위에서 시켜서 한 것뿐이라며 항변할 것이다. 

정말 의료를 생각한다면 재정을 투자해야한다. 돈이 안 되어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특정 분야의 의료가 있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돈이 안 되는 이유는 정부가 수가를 그렇게 책정했기 때문이며,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을 지속할 사기업은 없다. 

정부는 언제든 현재 소위 말하는 필수의료 문제, 응급실 뺑뺑이 문제, 소아과 오픈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정부에서 직접 병원을 짓고 직접 인력을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고용한 의사들의 법적 소송을 대리해서 변호해주고, 배상액이 나오면 배상을 해주면 해결될 문제다.

하지만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생명의 가치는 존엄하다고 울부짖는 정부가 아이러니하게도 '돈' 때문에 생명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의료수가 파악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조차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서울시도 적자 및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보라매 병원 운영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하는 현실이다. 진주 의료원은 적자로 폐쇄가 된지 오래다.

현재의 수가체계로는 이런 필수의료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당연히 제공해야할 생명과 연관된 의료를 다른 국가기관인 소방서 경찰서처럼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간병원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생명의 존엄성을 부르짖는 그들이 정작 돈 때문에 생명을 버리면서 그 비난을 의사라는 집단에 전가시켜 둔것이다. 비난하는 국민들의 감정을 이용해 지지율도 끌어올리니 일석이조로 얼마나 편리한가.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은 의료에 돈을 투자하고, 그 동안 이용건수가 과도하게 높은 외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과잉 공급되어 있는 병상수를 줄여야 한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적인 논의가 없다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OECD 최상의 의료는 사라질 것이다. 아니, 이미 사라지고 있다. 개인의 희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사람 생명을 살리는 진료를 꿈꾼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보람은 다른 어느 직군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매력적이기 경험이거니와 6년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병들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진료를 원하는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요구를 정부는 무시했다. 법정최고형을 들먹이며 오히려 겁박한 것이다. 전공의들은 더 이상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수련 받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나는 원래 부대표로서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대표 선출과 함께 물러날 상황이었다. 정부에서 법적 처벌을 운운하며 협박하던 그 시점에, 나는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이 책임을 내려놓고 싶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나는 대표직을 맡기로 결심했다.

격변의 시기 속에서 전공의 대표로서의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대다수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나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은 한 명의 전공의였지만, 그들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과연 내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대표라는 자리는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었다.

지난 수개월간 우리가 겪은 세월은 오욕과 불안,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나 역시 다르지 않았다. 군 입대 문제를 포함해서 면허가 풀리지 않아 힘들어 하는 선생님들의 생계 문제 등 고민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면허가 있는 전공의들의 절규도 이러할지 인데 학생 선생님들의 불만, 불안은 오죽할까 싶다. 

우리는 한때 모든 의사 직역이 우리와 같은 뜻으로 정부의 정책의 부당함을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리라 믿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이를 믿는 전공의와 학생은 없다. 물론 존경할만한 교수님과, 여러 방면으로 지지해주시는 수많은 개원 원장님과 봉직의 선생님들이 계신다. 그러나 이 사태를 빌미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월급이 늘어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고, 사직 전공의의 구직 어려움을 틈타 월급을 낮춰 제 이득만 챙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렇지만 이 글을 읽는 학생 선생님과 전공의 선생님들께 고한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 옳은 행동은 그 행동 자체만으로 찬사 받아 마땅하며, 언제나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 훈장처럼 평생 이어질 하나의 강한 신념이 될 것이다. 

2월 20일 전국 전공의 대의원 회의가 열리고 우리의 단호하고도 당연한 요구사항을 적은 성명문이 발표되었다. 그 요구사항은 슬프게도 아직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 되었다.

학생들과 전공의는 의료 시스템의 한 톱니바퀴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목소리를 가진 존재들이다. 이 작은 움직임이 언젠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언젠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다시 가운을 입을 것이다. 의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분노한다.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여러 교수님과 선생님들께 부탁드린다.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야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에 고생하고 있는 박단 위원장을 필두로 수많은 대표님들과 의과대학 학생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외래 예약이 잡혀 있었으나 갑자기 취소되어 황망했을 내 외래 진료 환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