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 "의대생에 협박한 것"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 의대생 요구안 재확인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한 2026학년도 의대증원 철회 발표에 대해 의대생 대표가 "의대생에 대한 협박"이라며 비판입장을 냈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철회와 의대교육 정상화 등 의대생들이 밝혔던 대정부 요구안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전제 조건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3월 내 전원 복귀였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발표가 나온 직후인 7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의대를 증원했던 총장들의 '의학교육 불가능' 선언이라고 정리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번 교육부 결정에 따라, 향후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할 거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전공의 대표에 이어 의대생 대표의 비판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들의 '복귀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선우 위원장은 총장들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처럼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교육자 입에서 일부러 교육을 더 못 받게 하겠다고 학생을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를 포함해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24·25 학번 교육 파행에 대한 해결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의 수립 등을 여전히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음도 강조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의대교육 방안인 이른바 5.5년제에 대해서도 "24, 25학번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봤다.
언젠가는 동시에 본과 임상 수업, 병원 실습을 해야하는데 학교에 교육 여건이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선우 위원장은 "이들은 졸업 후 동시에 전공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대로 된 전공의 수련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결국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교육부 제안에 대한 사실상 거절 입장을 표했다.
전공의 대표 역시 교육부 제안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개인 SNS를 통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와 협박뿐이다. 7500명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대안없이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 걱정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것"이라며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협의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 정부의 그동안 발언이 공허했음을, 그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