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는 학생 복귀에 초점, 2027년도부터는 증원 생각"
전남의대 신설 추진 질의에도 "의정갈등 해소 후 우선 고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원천 무효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2026학년도 의대 입학모집 인원 동결 결정은 말 그대로 의대생 복귀를 위한 것으로, 2027학년도부터는 증원 정책이 이어질 거라는 발언도 했다.
이주호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사 증원은 원천 무효가 된 건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2025학년도 1509명 증원은 유지되는 것이고, 2027년부터는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만큼 증원이 되는 의료개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 추계위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전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추계위를 통해 필요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하자는 것이 골자.
교육부 장관은 '의사 증원' 의료개혁이 이어질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곧 증원 사실을 정해두고 해당 규모만을 논하겠다는 정부의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장관은 "2027년도부터는 증원을 생각하고 있다. 2027년도부터 정원 결정은 필요한 만큼 증원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에 초점을 우선 두고, 이후에는 증원할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 '조건부' 의대정원 동결 결정이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될 거란 기대감도 표했다.
이주호 장관은 "학장들이 나섰다는 것은 의료계에선 큰 변화다. 이번 결정은 의대 총장과 학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된다면, 의료교육은 붕괴를 걱정할 위기에 있게 된다. 학생들이 돌아오는 조건으로 조금씩 양보하자는 의료계 제안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의료개혁이 워낙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생들이 돌아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료개혁의 후퇴나 정지가 아니다. 특히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의대 신설에 대한 긍정적 입장도 함께 표했다.
박지원 의원은 "총장들은 시설 등 (의대 증원을 위한) 준비를 했는데, (증원을) 안한다고 하니까 아우성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원천적으로 안된다고 하고, 학생들도 공부하지 않는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전라남도다. 윤 대통령은 전남대 의과대학 신설을 약속했다. 목표대·순천대는 통합을 해서 신청하기도 했다.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지역의료의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 의료개혁 핵심인 만큼 전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정부에서 공감하고 있다"며 "갈등이 해소가 되고, 특히 전남 같은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의료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