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 추계위법 국회 상임위 통과에 우려
교육부 "이달 말까지는 돌아와야 24·25학번 분리교육 가능하다"

"대부분의 의대생은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재 의대생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하고 있는 의대생을 향해 교육부와 의과대학은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적'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전제하에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선우 의대협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이 돌아가냐에 따라서 5000명을 뽑겠다, 3000명을 뽑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이미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고 있는데 3000ml의 물을 더 붓든 5000ml의 물을 더 붓든 흘러넘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휴학을 신청했는데 제적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스럽다"라며 "학칙대로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면, 학생들도 학칙상 적법한 휴학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휴학원은 제출하면 수리되는 게 당연했는데, 휴학 허가가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휴학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생들이 복귀를 선택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나오고 있는 5.5년제는 사실상 24·25학변의 완벽한 분리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본과 3학년부터 병원 실습이 진행되는데 원래 본과 3학년과 4학년이 병원 실습을 한다. 예전 같으면 학년마다 3000명씩 총 6000명 정도가 실습을 받아왔는데 5.5년제 하에서 올해부터 수업을 듣는다면 2029년도 8월에는 3개 학년이 같이 실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다. "사실상 1만 500명이 실습을 돌게 되는데 의대 교육과정을 모두 완수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한 우려도 이야기했다.

그는 "의대생들은 무조건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추계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교육현장이 견딜 수 있는 3058명으로 가되 추계위원회 결과를 따르겠다는 게 원론적인 주장이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추계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있다는 점"이라며 "보정심은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인데 2000명 증원도 보정심 당일 아침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견을 듣고 바로 정책을 발표했다.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숫자가 계산이 되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 복귀 시한 3월 말까지로 정한 이유는?

같은 날,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부는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달 말까지 기한을 정한 게 절대 압박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3월 말로 기한을 정한 이유는 일반적인 학칙에 따라 휴학과 복학이 가능하고 학생에게 별도의 조치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이기 때문"이라며 "24학번이 분리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25학번 보다 한 학기라도 더 먼저 졸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교육을 하려면 이달 말까지는 돌아와야지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압박을 하거나 강요를 하자고 한 건 아니다"라며 "이번에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의대 교육이 어렵게 된다. 정부와 대학이 잘 준비해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양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