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전반 투자계획 1등급 '개인 성과급'과도 연계
김문수 의원 "의정갈등 어려움 여전…국민 납득 안 될 것"
교육부가 2024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의대 정원 조정을 주요 성과로 언급,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3일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의대 사안이 주요 성과로 언급됐다"며 "장기간 의정갈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 평가에서 성과만 말한 것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자체평가 보고서는 외부 위촉직 27명 등 교육 분야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가 등급을 매겼다. 주요 정책에 해당하는 61개 관리과제들을 1~7등급으로 평가했다. 결과는 정책 개선에 반영하며 개인 성과급과도 연계된다.
보고서에서 의대 관련 성과는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 2개 과제에 포함됐다.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과제의 주요 성과로 '오랜 세월동안 추진되지 못한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을 시도하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시행'한 점을 꼽았다. 해당 과제는 3등급을 매겼다.
위원회는 집행과정 충실성 지표에서 "교무처장 회의,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의과대학 총장 등과의 영상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이 우수하다"고 했다.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 과제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교육부터 지역 정주 의사 양성까지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등을 성과로 봤다. 과제 등급은 1등급이다.
위원회는 정책효과 지표 '우수'를 택한 뒤 "의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의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국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정리했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의 평가 결과에 대해 "미비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언급도 없다"면서 "평가위원회가 외부인사 위주라고 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