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대전협회장은 26일 국방부 관계자와 모처에서 만나 현 38개월에 이르는 군의관 복무기간이 타 직군의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형평성에 맞게 군의관의 복무연한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인권위를 통해 대전협의 입장을 접수했으며 국방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복무기간 단축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역시 의학전문대학원제 도입으로 군의관 수급조절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으로 판단, 군의관 수급과 관련해 자체연구에 들어간 상태라 그 어느 때보다 군의관 복무연한 축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입학대상이 군복무를 마친 후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해 공보의 자원을 군의관으로 전환하고 군의관의 복무연한을 축소하는 등의 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보의 자원의 군의관 전환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으며 공보의 자원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난제가 곳곳에 숨어 있어 군의관 복무연한 단축에 대한 섣부른 전망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임 대전협회장은 "의학전문대학원제 도입은 필연적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등의 제도변화를 동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시기를 적절히 활용해 일반사병에 비해 14개월이나 긴 군의관의 복무연한 축소문제를 반드시 공론화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매년 1,000여명의 공보의와 5∼600여명의 군의관이 수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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