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반대

김근태 장관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반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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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강기정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의료기술이 높은 동북아 중심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장개방의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전임 복지부장관이 내국인 진료에 대해 전향적으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일을 전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문제는 보건의료 전반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국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며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여 가며 개방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외국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으므로 어느 병원인지 밝히지 않겠다"고 언급, 외국병원의 진출이 본격화됐음을 시사했다.

정병태 보건정책국장은 "10월말 경에 나올 예정인 동북아병원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목적·기대효과 등을 검토하겠다"며 "동북아병원 문제는 공공의료확충과 연계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수 조원이 들어가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 부처내의 공감대 형성과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감에 앞서 지난 9월 10일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확대하는데 대해 불가 입장과 함께 내국인 진료허용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공공의료 확충계획이 마련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외국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허용에 적극적인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간 갈등을 예고했다.

외국병원 진출을 둘러싼 정부부처간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외국병원과 공공의료 예산 확보를 연계하려는 복지부와 경제특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경부 등의 의견조율에 따라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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