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건강보험통합(의료보험통합)을 결정했던 보건복지부 차흥봉 전 장관에 대해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험재정파탄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차 전 장관은 건강보험통합을 결정하면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고,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보험재정이 1조5000억원 더 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곽 의원은 "차 전 장관은 얼마전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2010년이 돼야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밝히는 등 현실적으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어렵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질의했다.
또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 전 장관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당시 건강보험통합을 추진할 때 소득기준을 통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아니라 지역과 직장간 부담능력에 따른 형평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을 얘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차 전 장관은 또 "의약분업과 통합은 두 가지 모두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참 좋은 제도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한 것은 잘 한 일이고, 언젠가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파탄, 국민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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