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분업 통합 무리한 추진 아니다

[국감]분업 통합 무리한 추진 아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0.2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시행과 건강보험통합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건강보험통합(의료보험통합)을 결정했던 보건복지부 차흥봉 전 장관에 대해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험재정파탄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차 전 장관은 건강보험통합을 결정하면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고,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보험재정이 1조5000억원 더 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곽 의원은 "차 전 장관은 얼마전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2010년이 돼야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밝히는 등 현실적으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어렵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질의했다.
또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 전 장관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당시 건강보험통합을 추진할 때 소득기준을 통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아니라 지역과 직장간 부담능력에 따른 형평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을 얘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차 전 장관은 또 "의약분업과 통합은 두 가지 모두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참 좋은 제도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한 것은 잘 한 일이고, 언젠가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파탄, 국민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