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정감사 종합평가

대안제시 '정책국감' 기대 못미쳐 피감기관 노련함에 의욕 밑돈 성과 　 　4~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한 보건복지부 및 11개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의료계는 국감에 나선 17대 국회의원에게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건강보험 통합·통제 위주의 보건의료정책·저수가 저부담 보험체계 등의 산적한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연 국감 성적표는 대체적으로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다． 보건복지위는 초선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속에 의욕은 넘쳐 흘렀지만 숱한 감사경험을 쌓은 피감기관의 노련함에 휘말려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정치 장관은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두루뭉수리한 답변이 많아 보건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이 없는 한계를 노출했다． 보건복지부 국감을 중심으로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의 첫 성적표를 공개한다． <편집자 주> 　 　■ 의약분업 재평가 또 물타기 　제250회 국회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라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맹공으로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을 당론으로 정해 공세적으로 몰아갔고, 열린우리당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반대 논리와 자료를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다． 　4일 보건복지부 첫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든다는 보고와 실제 늘어나고 있는 항생제 생산량과 수입량 통계를 놓고 볼 때 실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론에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렇다할 반대논리를 내세우지 못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재평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혼란을 들어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초선의원으로 첫 국정감사에 나선 안 의원은 "평가가 있어야 문제를 안다．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에 동의하냐?"며 추가질의까지 펼치며 끈질기게 정책평가를 요구, 김근태 장관으로부터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 이해관계단체 등 여러 의견을 들어서 평가를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21일 국감에 증인으로 나선 차흥봉 전 장관은 의약분업 전면 시행을 "잘한 일"이라며 "의약분업은 1000년 의료관행과 문화를 바꾼 것이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약국에서 약을 마음대로 사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약국에서의 불법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차 전 장관은 또 "임의조제나 보험재정 등 제도적 문제는 한 세대(30년)가 걸려야 바뀔 것"이라고 전망, 이를 지켜본 인사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차 전 장관은 또 의료대란에 따른 진통으로 주사제가 제외되는 등 의약분업 원칙이 많이 변질됐다고 언급, 여전히 굴절된 시각을 드러냈다． 　 　■ 이념 논란에 휩싸인 국정감사 　정치적으로 국가보안법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시작된 국정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도 피해갈 수 없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라고 규정하고 기존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해야 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은 국가사회주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복지정책이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보여 여야간 대립 양상을 보였다．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사회보험제도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국민건강과 소득보장을 위해 각종 위험을 강제적인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질병, 노령 등의 위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소득재분배 실패, 의료사각지대 그대로 방치, 지나친 평등주의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념 논란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공단 국정감사에서는 1심에서 진보의련 사건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이 교수(제주의대)를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공단이 정관을 무리하게 개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국가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이처럼 국보법을 위반한 인물에게 연구센터 소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상이 교수는 국정감사 이후 공단 연구센터 소장 공모에 응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공단 실사권 미련 여전히 못버려 　요양기관의 과다ㆍ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권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복지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사권을 공단에 위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7일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 강제조사권을 확보하겠다", "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다"며, 공단의 기능강화를 통한 조사권 확보를 꼭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도 "공단에 실사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공단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다． 　그러나 공단에 실사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몇몇 의원들과 공단 이성재 이사장에 의해 제기됐으나 복지부는 '불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이전 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은 위법사실 발견 시 처벌을 전제로 하는 강제적인 행정조사인(정부의 공권력) 만큼 공단이 실사권을 직접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송영중 연금보험국장은 "지난해부터 실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 실사를 나갈 때 심사평가원 및 공단 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또 "실사를 강화하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실사가 법률적인 제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단이라는 민간단체에 실사권을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 실사권 문제를 놓고 공단과 복지부가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는 시점에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행정처분권이 관련돼 있는 부분이므로 위임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혀 복지부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 경제자유구역 정책 유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외국인 자본 투자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지금까지 찬성에 무게를 실어온 복지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반대입장으로 유턴했다． 국감에서 김 장관은 "전임 장관이 내국인 진료를 전향적으로 고려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을 보아가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복지부가 견지해 온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김 장관은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의 전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특별법인데 외국인 투자기업은 안된다는 설정은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의약분업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서 주장했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의 사활을 건 문제로 비화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전임 장관이 재경부와 암묵적으로 합의한 채 국민에게 토론하고 보고한 적이 없다"고 화살을 전임 김화중 장관에게 돌렸다． 　김 장관은 내국인 진료 허용이 영리법인으로 연결되고, 영리법인은 한국 의료의 기둥이 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일부 국민만 외국병원에서 고급진료를 받을 경우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언급, "지나친 평등주의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김 장관의 평등주의와 형평주의적인 시각은 향후 보건의료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효율성과 자율성을 지향하는 의료계가 앞으로 상당히 험난한 길을 가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 약가재평가ㆍDUR 문제 집중 부각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약제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약가재평가를 강화하고 DUR제도(의약품사용평가)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특히 병용금기약품에 대한 의약품사용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나와 DUR 확대 실시에 반대하고 있는 의협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진료에서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가재평가제도가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통해 약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험약 등재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보험약품수가 너무 많고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급여목록(포지티브 리스트)을 사용하게 되면 한정된 보험재정 내에서 가장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기존에 등재되어 있는 2만여개의 의약품에 대해 약가재평가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보험등재약은 5000개로 줄어들게 돼 제약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건보발위 보고서에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밝히고 있어 복지부 주요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정화원ㆍ전재희 의원은 DUR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집중 거론했는데, 두 의원은 "정부 및 심사평가원이 병용금기약품 사용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DUR제도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부각되자 의협은 "DUR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병용금기약품 사용이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없다"며,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약 사용 관행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제도활성화를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복지부 지원금 사업 제대로 안된다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도마위에 올랐다. 연구개발비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지적과 함께 19일 진흥원 국감에서 현애자 민노당 의원은 "진흥원 연구과제 중 19%만이 기술전환이 이뤄졌거나 예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자에 비해 성공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보건산업분야의 우수기술을 조사·발굴한 후, 이를 기술평가하고 산업체에 기술이전 함으로써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산하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진흥원에 지원된 예산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 　현 의원은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한 연구과제에 연구비를 지원해도 상당수의 연구과제가 실제 유효한 기술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 연구과제가 아닌 실용화를 목적으로 선정하고 연구비를 지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