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공개한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시가 당선될 경우 미국경제의 호조로 인해 세계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이며, 이에따라 우리나라 수출환경 호전으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경기 호조지속 등으로 경제통상면에서는 우리나라에게 유리하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한반도 불안정이 확대되면 우리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회복이 지연될 경우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최근 수년간 계속돼 온 의료비지출 억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10월 29일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이 발표한 '내년 경제여건과 정책방향'에서 민간 소비와 관련, 서비스 소비 부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 것도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 해준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 보건의료비 지출이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못미친다며 매년 10%씩 증가해야 OECD국가 수준과 비슷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같은 기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비추어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부시의 재선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간 시장개방이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면 '실패한 의료제도'의 핸디캡을 안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의료시장을 순순히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따라 우리나라에도 의료시장 개방 압력을 특별히 더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은 현재 보다 강도높은 통상정책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서비스업 등 시장개방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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