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매 3년마다 국내 전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정하고, 시·도별로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수립·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병상수급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하 병상수급계획)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병상수급계획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병상수급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토록 했으며, 여기에 ▲지역병상 수급계획의 추진 목적·시행절차·집행실적 보고 ▲진료권 설정·병상공급·병상이용·병상 수요추계·병상수급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관은 3년 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마련, 제출토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시·도별로 병원단체·의사단체·공익대표 각 3인과 관련 전문가 4인 및 공무원 2인 등이 참여하는 지역병상수급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 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해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불 붙기 시작한 대형병원의 병상 신증설 경쟁이 올해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뒷북행정 아니냐는 시각이 일고 있다． 2004년 말부터 2005년 말까지 수도권지역 대학병원의 신·증축 병상은 총 4500여 병상． 이같은 수치는 서울지역 종합병원(2003년 기준)의 병상수(2만9642개)의 약 15%에 달한다． 여기에 2007년 증축 예정인 삼성서울병원(800병상)과 1200병상 신증축 계획을 밝힌 강남성모병원과 600병상을 추가로 증축할 계획인 서울아산병원까지 가세하면 5년 내에 수도권지역에서만 8천병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병원계와 의료계는 이러한 대형병원의 신증설 경쟁으로 인해 1-2-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함께 중소병원과 개원가의 몰락을 부채질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소병원과 개원가의 몰락을 비집고 대형병원이 환자를 흡수하게 되면 진료비 상승과 보험재정 악화라는 연쇄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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