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AMPAC "의사단체 한 목소리 필요하다"
<미국의사협회 정치활동위원회>


해마다 상승하는 의료비

미국 전체의 의료비는 전년도에 비해 매년 4~15% 증가했으며, 2002년도 일반소비자 가격지수상승률은 2%이나 개인당 의료비상승률은 4배인 8%가 올랐다(표 1).

의료비가 상승한 이유는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의학발전:현대의학의 발전과 비례해서 의료비의 상승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 MRI와 CT 및 PET스캔 등 값비싼 진단검사법과 신약이 계속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암과 심장병 등에 대한 최신 첨단의학치료가 발전되고 있다.

고령환자 급증 : 1세기 이전50대 평균수명이 현재에는 80대 수명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령사회가 되고, 그에 수반된 만성노인병(암·심장병·관절염·뇌졸중·치매 등)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의사 오피스와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약값과 의료비 그리고 입원비와 요양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의료과오 소송 증가 : 법정변호사가 자아낸 악덕 풍습이라 할 의료과오소송의 남발과 복권당첨이나 다름없는 고액의 보상금액과 그로 인한 의료과오보험요금의 인상이 의료비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의학발전과 고령환자의 급증에 의한 의료비의 상승은 피할수 없기 때문에 관리의료가 개입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과오소송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과오보험개혁(Tort Reform)은 3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당과 법정변호사의 저항세력 때문에 주춤해 있는 현실이다.

의료비상승과 관련해 필자의 예를 들어본다. 3년 전(2001년 9월)에 위내시경을 받았을 때 총비용은 1836달러였고, 그 내역은 의사에게 가는 금액 256달러와 여러가지 오피스비용(시술비, 병리 등 여러 검사비, 기구사용비, 투약과 간호사보조 등 모든 비용을 합친금액)이 1580달러였다(2002년 8월 29일자 칼럼 23 참조).

최근(2004년 9월)에 다시 받은 동일한 위내시경검사비용은 총 2695달러였는데, 이중 의사비용은 274달러이며, 오피스비용은 2420달러이다. 3년 사이에 위내시경에 소요된 총의료비가 859달러나 올랐으니, 약 32%가 상승한 셈이다.

필자는 65세 이상이라 국가보험이라 할 메디케어(노인보험)에서 대부분(2423달러=약90%)이 자동적으로 급여되고, 나머지금액(272달러〓약 10%)은 필자가 갖고 있는 민간보험에서 지출했다. 한국에서의 내시경 총비용을 100달러로 가정한다면, 미국 의료비는 한국의 27배가 된다. 그만큼 고급이고, 안전하며, 철저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 진단결과는 마찬가지인데도 미국 의료비는 엄청나게 높다. 뒤집어 해석하면 한국의사들이 사회주의식 부당한 염가로 혹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미국의 의료비용은 다른 세계선진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고액이며, 개인당 연간의료비로 약 5000달러 그리고 GDP 대비 13.9%라는 엄청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표 2>가 말하듯 대선에서 장기적인 경제의 발전을 바라는 57%의 미국 국민은 과거 부시정부의 세금환불이라는 선심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의료문제이슈에서도 일시적 혜택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4장에서 설명했듯이 양당의 대선후보는 말단분야 의료정책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노인들을 커버하고 있는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의 혜택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선심공세로 열전을 벌이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증가해 가는 노인표를 노린 전략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즉 노인들의 불만요소라 할, 매년 상승하는 약값과 본인부담액을 도와준다는 당근대책을 두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의료비상승에 따라 메디케어의 본인부담액을 인상하는 법안이 몇 년 전 통과됐을 때 민주당후보 케리 상원의원은 찬성투표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보험료의 증가는 정부의 실책이라고 공격하고 나섰으니, 적반하장이라 하겠다. 민주당 케네디의원도 메디케어 개혁안을 지지했으나(본지 2003년 12월 11일자 칼럼 67 참조), 노인약값의 상승원인인 의료비증가의 억제대책이 없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약값을 줄이는 방도로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의원은 미국기업이 생산한 약품보다 훨씬 값싼 외국 특히 캐나다에서 약품을 수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초 필자가 사는 일리노이에서 약품수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대표인 닥터 프리스트(심장외과의)는 "외국약품의 수입은 미국인을 안전성이 확실치 않고 완전히 검정되지 않은 약품에 노출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독약이 섞인 중국의 전통약을 함부로 수입하는 한국에 적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대선후보는 무보험자의 해소라는 핵심을 외면한 채, 말단 의료분야만 문제 삼아 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실상이다.


AMA-의사-선거

AMPAC(AMA Political Action Committee, 미국의사협회정치활동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 있어서 AMA 명의로 특정후보를 지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이번 선거에서만은 예외적으로 의사를 도와 의료과오보험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부시후보를 AMPAC 명의로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내과의사회(American College of Medicine, ACP)에서도 지방선거에서는 의사가 바라는 의료개혁에 찬성하는 후보후원을, 대선에서는 부시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AMPAC의 허츠카 회장은 찬성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만일 3분의 2 이상인 35개주의 지방AMPAC에서 같은 요구를 해 오면 부시선거를 위한 단체행동이 가능하지만 현재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지난 40년간 AMPAC는 미국부동산그룹과 더불어 미국의 2대 정치활동단체로 활동해 왔다. AMPAC는 2년마다 실시되는 의원선거에 7만5천명의 의사들로부터 약 450만∼500만 달러의 선거후원금을 기증받고 있으며, 2003∼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121명의 의원후보를 위해 27만3천 달러를 모금한 바 있다. 선거에서 AMPAC가 지지한 민주당후보는 몇 명 안 된다.

그러나 APAPAC(미국정신과의사회 정치활동위원회)에서는 선거에 초당적으로 임하고 AMPAC 선거자금을 양당에 절반씩 제공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OPAC(Osteopathic, 정골의사 정치활동위원회)에서는 여태껏 환자권리법안통과에 적극적인 민주당에 많이 헌금했으나, 2004년엔 TR통과를 우선목표(공화당지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여러 학회는 제각각 PAC를 조직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AMPAC 회장은 각 학회별 PAC(정치활동)의 지양을 호소하고 "우리 모든 의사단체가 AMPAC 하나에 뭉쳐, 한 목소리로 행동할 때 가장 큰 정치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