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출산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의식 절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오는 2020년에는 우리나라 군병력이 30%나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안명옥 한나라당의원(보건복지위·한나라당 고령화사회대책 TF팀장)은 3일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와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20년 뒤 병력감소 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1986년에 출생한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2005년부터 만19세 남자인구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5년까지는 90년대의 높은 출산율과 출생성비 때문에 징병검사대상자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부터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이 반영된 결과, 이 때 출생한 사람이 만19세가 되는 2020년부터는 징병검사대상자가 현저히 감소, 지금보다 10여만명 줄어든 23만2520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고>.

또 2050년경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16만4354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징병검사대상자 중 약 10% 정도가 질병, 기타사유로 면제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군입영자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남북대치상황에서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입영자의 절대적 숫자 감소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다"고 지적하고,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장기적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구호나 돈 몇 푼 지원하는 것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며 "이 땅에 태어나는 자녀 한사람 한사람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보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의식 제고와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만19세 남자인구 변화 추이>     (단위: 명)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327,385	318,695	317,057	321,032	330,115	347,563	361,060	368,132	367,582	362,347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52,640	339,269	319,892	314,830	308,050	297,409	256,573	238,298	236,231	232,522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232,550	230,167	228,430	227,053	225,916	223,484	216,957	211,813	206,584	200,708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194,375	189,912	186,710	184,914	184,311	184,512	185,036	185,451	185,410	184,729
‘45	‘46	‘47	‘48	‘49	‘50
183,252	180,851	177,645	173,824	169,360	164,354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