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10일 국회 대정부질의
공공의료 확충계획 재고 촉구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0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추세 조사 및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과 '국립치매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인구통계는 국가정책의 기본이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도래에 따라 국가 인적자원 변수를 기초로 한 각종 지표들을 국가가 확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에서 '국립치매센터건립에관한법률'을 이미 발의했으며,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립암센터처럼 '국립치매센터'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임을 확신한다"며 "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공공병원이 민간 의료기관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더 짓겠다는 것은 아무 실익도 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병상과잉만 부추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소유가 국가냐 민간이냐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공공의료는 민간이 맡기 어려운 분야를 책임지는 것이고, 국가차원의 질병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미숙아·장애인·치매·선천성 및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내세웠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원칙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관리·재정부담·인프라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불신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점, 향후 국가재정부담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제도가 정부의 예측대로 성공적으로 시행될지는 의문"이라며 보다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저출산·고령화 추세 조사 및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등의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해 보건의료산업이 국가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도 "치매 중풍은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연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며, 안 의원이 제안한대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