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대정부질의서 열린우리당은 철회 주장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공공의료정책 문제점 부각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도입'이 화두가 됐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구체적 추진방안이 의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
대정부질의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서갑원 의원은 "참여정부 공약사항인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또 "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추진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공공의료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라고 밝힌 뒤 "정부는 의료기관 늘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재 가용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공공병원이 민간의료기관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더 짓겠다는 것은 아무 실익도 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고, 병상과잉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안명옥 의원은 "보건의료산업이야말로 저출산·고령사회의 국민을 먹여 살리는 양식이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의료산업도 IT·BT·NT 등 첨단기술을 결합시켜 '서비스산업의 애니콜'로 만들어야 한다"고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가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진단·예방·치료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학제간 융합을 통한 고급인력 등이 양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화대책 및 치매관리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 노인요양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이를 보다 확대하고 2007년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치매도 암처럼 등록을 제도화해 관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