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교육부, 병원관리=복지부 관장
당정 21일 '국립대병원 주관부처 이관 추진상황' 논의
국립의과대학의 인력양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립대병원의 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나눠맡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국립의과대학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립대병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이원적인 관리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립대병원 주관부처 이관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7월 교육부·기획예산처 등과 이관절차를 모색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8월부터 국립대병원발전위원회를 구성, 해당 국립대병원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복지부는 2006년 2월 이전까지 국립대병원 관리의 이관은 물론 국립대병원 발전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련법령 제·개정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법률안·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률안 등 4개 법안 검토도 병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이 국가보건의료정책을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법률로 규정할 방침이다．
송재성 복지부차관은 당정협의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통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연결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키로 한 바 있다"며 "국립대병원의 연구·교육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전문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병원의 운영을 자율화하고, 국립대병원이 추진하는 개혁조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06년 국립대병원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모델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립대병원측은 진료기능의 강화와 연구·교육기능의 위축을 비롯해 기금교수 문제, 감독부처 이원화 등을 지적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