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불합격기준 하향조정···연구 수준 떨어져도 '합격'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과제에 대한 불합격기준을 하향조정(70점→60점)하면서 부실과제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0일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까지는 최종 평가에서 70점 미만 과제에 대해 불합격 처리하고 연구비 환수나 연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2004년 이후 불합격기준이 60점으로 낮아짐에 따라 '불량과제'로 재평가대상이 돼야 할 과제들이 대거 합격 판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03년 393개 과제 중 12개가 70점 미만으로 재평가됐으며, 이 중 8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불합격기준이 바뀐 2004년의 경우 전체 과제 419개 중 81개(19%)가 70점 미만 점수로 통과했다． 올해도 과제 수행을 완료한 196개 중 46개(23.4%)가 70점 미만을 받았지만 합격했다．
전 의원은 "진흥원의 과제 평가는 절대평가로 연도별 과제에 대한 평가점수는 연구의 질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지표"라며 "불합격 점수를 70점으로 유지했을 경우 지난해엔 5개 과제 중 1개, 올해엔 4개 중 1개 꼴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구과제 447개 가운데 76.3%인 341개 사업비(690억원)가 용역사업 완료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과제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 없이 사업비 전액을 미리 지급해선 결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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