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공단 홍보 노력 강화해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약 80%가 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및 직장 가입자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 비율이 4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검진 대상자 총 490만5129명 중 23.87%에 불과한 117만680명만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총 608만6566명 중 488만614명(80.18%)가 검진을 받아 2002년 73.56%에 비해 수검율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약 120만명에 달하는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전체 40만4653개 사업장 중 31.6%인 14만826개 사업장이 지난해 건강검진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96%(7만5667개)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강기정 의원은 "노동부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적정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관리방안을 개발해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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